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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전주시장, 국가 예산 확보 위한 막바지 ‘총력전’[JSNREPORT]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이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이 더 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7일 내년도 국가 예산에 대한 예결위 심사가 진행 중인 국회를 찾아 예산 증액 반영을 위해 사업 관련 주요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국회 상임위을 거쳐 예결위로 넘어온 정부 예산안이 예결소위의 최종조정 후 본회의에서 확정되는 만큼, 전주시 주요 사업들의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각인시켜 꼭 필요한 국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우 시장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우 시장은 이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문화체육관광위, 서울 중구성동구갑)와 지역구 의원이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을 만나 시 중점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가 예산의 국회 단계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국회 심의 단계에서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점을 고려해 이날 기재부 예산실 주요 간부들을 만나 예산 반영을 위한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우 시장이 건의한 주요 사업은 △후백제 역사문화 연구·조사·보존·정비·활용 등 후백제 전문 국립거점연구기관을 조성하는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공공기관과 연계한 행사장 및 예술 치유 등을 위한 시민문화 여가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전북혁신도시 아트센터 건립’ △원스톱 기업지원 및 수요맞춤형 인력양성 시스템 등 원루프 드론기업 성장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드론 핵심기술개발 전주기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다. 시는 향후 정부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전북도와 함께 국회 상주반을 운영하고, 예결소위와 기재부 예산실 등의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하며 시 중점사업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우 시장은 지난달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 주요 사업 소관 국장들과 함께 서울에 상주하며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북 연고 의원, 국가 예산의 키를 쥔 국회 예결위원장, 주요 상임위원장들을 상대로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전략적인 행보를 펼쳐왔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기재부 예산실 주요사업 담당 국·과장을 만나 중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강한 경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주를 가꿀 성장동력을 만들어갈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쉼 없이 달려왔다”며 “국회 최종의결 전까지 지역정치권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전주 발전의 원동력이 될 더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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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4개 특별자치시·도 대한민국 지방자치 선도키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 연대협력 강화[JSNREPORT] 전북을 비롯한 제주·세종·강원 등 4개 시‧도가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를 발족, 2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의미있는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제주‧세종‧강원 특별자치시·도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4개 특별자치시도는 올해 초부터 구체적인 상생협력의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지난 7월 3일에는 특별법 개정 대응 등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담은 ‘4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협력과 지원을 다짐한 바 있다. 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으로는 가장 먼저 출범한 제주의 오영훈 도지사가 추대됐으며, 임기는 1년으로 오는 ‘24년 말까지다.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3개 시·도지사는 공동회장을 맡게 된다. 앞으로 협의회는 상생협력 협약사항 추진 등 제도개선 활동을 추진하게 되며, 사무국은 당분간 별도의 조직설치 없이 대표 협의회장이 속한 시도에 설치해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한편, 네 번째로 출발하는 전북도는 내년 1월 출범에 앞서 3개 시도가 걸어간 길을 주의 깊게 보며 전북형 특례를 발굴 했고, 이를 담은 전부개정안이 12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김 지사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에 3개 특별자치시도지사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한다”라며, “특별자치는 중앙의 권한을 부여받아 지역 스스로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인 만큼 4개 시도가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이끌 핵심이다”라고 전했다. 도는 향후 협의회를 통해 특별법 개정 협력 뿐 아니라 국제포럼 및 특별자치 역량강화 교육 등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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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으로 전환이 필요[JSNREPORT]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오늘 간담회는 제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의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치하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R&D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제127조)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의거 ‘91년부터 상설기관으로 설치돼 대통령에 대한 과학기술 분야 자문과 주요 정책 심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12대 국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24년 연구개발 예산을 심의하는 등 총 21건의 자문과 심의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을 이끌었다. 대통령은 지난주에 영국 왕립학회에서 영국과 한국의 최고 석학들과의 대화를 통해 국가 R&D 재정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에 중점 사용해야 하고, 글로벌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확대하여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에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으로 전환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하고, 적시에 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간소화하고, 예산의 집행을 유연하게 하는 등 낡은 규제와 제도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세계의 연구자들이 한국 연구자들과 연구하고 싶고, 한국에 와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은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 6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우리 R&D가 세계 최고의 미래 인재를 키우고, 세계 인재들이 모여들게 만드는 R&D로 거듭나는 방안에 대해 위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민간위원 20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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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 예배 참석[JSNREPORT] 10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 예배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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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한-시에라리온 식량안보 협력 모델 구축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시에라리온에서 헨리 크파카 시에라리온 농업식량안보부 장관과 ‘케이(K)-라이스벨트’ 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시에라리온에서 티모시 카바 외교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시에라리온에서 열린 ‘기증물품 전달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시에라리온에서 헨리 크파카 시에라리온 농업식량안보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시에라리온에서 한국으로부터의 기증 물품을 시에라리온 외교 아카데미에 전달하는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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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선망은 옛말 . 지난해 교대·교원대 신입생 중도탈락률 8.06%[JSNREPORT] 국립 교육대와 교원대 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이 최근 3 년 동안 꾸준히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입생의 중도탈락률은 해마다 약 2% 씩 늘어 작년에는 8% 대를 기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교대와 교원대 재학생 중 2020 년 329 명 , 2021 년 431 명 , 2022 년 544 명이 대학을 떠났다. 같은 기간 동안 재학 중인 학생이 18,320 명 에서 17,687 명 으로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이탈률의 증가폭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대·교원대 신입생의 중도탈락 역시 마찬가지로 증가했다. 각각 2020 년에 205 명 , 2021 년에 270 명 , 그리고 작년에는 359 명이 입학 첫해를 넘기기도 전에 학교를 떠났다. 2020 년 4.6% 였던 신입생 중도탈락률은 작년에 8.06% 를 기록하면서 10% 대에 육박했다. 특히 서울교대의 경우 중도탈락률 13.23% 로 , 신입생이 가장 많이 떠나는 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교대가 10.23% 를 기록하면서 , 이들 두 학교 신입생의 경우 10 명 중 1 명은 입학 후 1 년 내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올해에는 정원내 신입생 충원을 모두 달성한 학교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 년에는 3 개교만이 충원율 100% 기록에 실패한 것과 상반된다. 반면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대면수업이 어려웠던 코로나 19 시기를 제외하면 , 시도별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9 년 2,666 건에서 2022 년 2,999 건으로 늘어났다. 4 년간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9,020 건에 달한다. 작년 한 해 동안 교육활동 침해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799 건을 기록한 경기로 나타났으며 , 403 건으로 집계된 서울이 그 뒤를 이었다. 김남국 의원은 “ 학령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교원 신규임용 감축 등 교대의 인기가 떨어지는 원인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 ” 이며 “ 학교현장에서 의무교육과정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예비 초등교사들의 소명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 지난 21 일 교권 보호 4 법 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입법적인 개선책을 마련한 만큼 , 정책적 차원에서의 교권 안정화 역시 수반된다면 교육현장의 불안·무력감이 미래의 교원들에게 번지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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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유엔 총회 계기 파라과이 대통령 부부와 오찬 개최[JSNREPORT] 제78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9월 21일 오후 '산티아고 페냐(Santiago Peña)' 파라과이 대통령 부부를 초청하여 오찬을 가졌다. 이번 오찬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파라과이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8월 페냐 대통령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작년 양국 수교 60주년에 이어 올해 파라과이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남미시장의 관문인 파라과이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고용 창출 등 남미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간 투자협력을 가속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파라과이가 한-메르코수르(Mercosur) 무역협정(TA)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협상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페냐 대통령은 파라과이내 한인사회 등 60년이 넘는 한국과의 오랜 우호와 연대의 역사를 각별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교육, 보건,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페냐 대통령은 신정부의 중점 사업으로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동 사업이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오찬을 계기로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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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뉴욕구상 1주년을 맞아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다[JSNREPORT]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현지시간 9월 21일 09:30 뉴욕대학교에서 개최된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미국 대표 인사들과 세계적 석학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연설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의 기본 원칙들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작년 뉴욕구상(’22. 9. 21)을 통해 디지털 심화시대의 새로운 질서 정립과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시한 이후, 정확히 1년 만에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된 행사이다. 윤 대통령은 뉴욕 구상 발표 이후, 다보스 포럼, 하버드 대학교와 파리 소르본 대학교, G20 정상회의 및 UN 총회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질서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국내외 전문가들과 논의 결과를 구체화하여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했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원칙들을 전 세계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의 기본 원칙은 ➊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➋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➌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➍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➎인류 후생의 증진 등 5가지이다. 위 5가지 기본 원칙을 반영한 「디지털 권리장전」 전문은 조만간 국내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 한국의 3개 기관* 및 뉴욕대는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MOU를 체결하고, AI·디지털 분야에서 R&D, 인력 양성, 사업화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MOU 체결이 AI·디지털 분야에서 한국과 뉴욕대의 연대를 공고히 하는 발판이 될 것이며 양국의 연구자·기업들이 이를 통해 글로벌로 함께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오늘 포럼에는 린다 밀스 뉴욕대 총장, 마리아 토레스-스프링거 뉴욕시 부시장, 세투라만 판라나탄 국립과학재단 총재,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를 비롯해 디지털 분야의 노벨상인 튜링상 수상자이자 글로벌 AI 4대 석학으로 불리는 얀 르쿤 뉴욕대 교수 등 미국 주요 인사를 참석했으며, 한국 측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조준희 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영상 축사를 보내 오늘 행사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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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23년 3분기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JSNREPORT] 태백시와 고용노동부 태백고용센터는 지난 19일 태백 장성농공단지 회의실에서 관내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관계자들과 ‘기업하기 좋은 태백시’를 만들고자 2023년 3분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 소재 기업들의 현황을 살피고, 애로사항 등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태백고용센터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하여 기업지원 패키지사업 등 각종 지원책을 설명하고, 지역 내 기업들의 구인난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인숙 경제산업국장은 “기업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함께 해결해나갈 방법은 없는지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자리였다” 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기업경영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기업체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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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과 성과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JSNREPORT] 윤석열 대통령은 7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플로팅아일랜드 컨벤션홀에서 ‘청년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청년과 함께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부제로, 중앙과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각 부처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 청년인턴 등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의 수립과 국정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과 정부 관계자 등 약 650명(온라인 비대면 참여 210여 명 포함)이 모여, 대한민국 청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청년들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여러분의 역할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여러분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과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함께 바꿔나갑시다”라고 청년들을 격려했다. 이번 회의는 ①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1년 성과, ②청년 고충 3대 현안, ③청년이 주도하는 3대 개혁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청년들이 직접 대통령과 관계 부처 장관들, 또 현장에 모인 청년들에게 관련 현안을 발표·질문하고 장관과 대통령이 이에 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유재은 위원이 희망-공정-참여의 3대 기조로 추진된 정부 청년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1년 성과’를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현재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3대 고충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금융위원회 2030자문단에서 활동하는 이한결 단원이 ‘가상자산(코인) 사기’ 문제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어서 ‘청년도 지방시대’ 주제로 지방청년특별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이 균형발전을 위한 제안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승연 청년위원이 ‘청년이 말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3대 개혁과제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과 정부에 바라는 점이 논의됐다. 먼저 고용노동부 임소형 청년보좌역이 ‘노동개혁’에 대해, 이어서 국가교육위원회 김태일 청년위원이 ‘교육개혁’에 대해,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손윤희 청년보좌역이 ‘연금개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들과 관련된 문제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통해 청년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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