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尹 대통령, '미래 과학자들과 대화' 갖고젊은 과학자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JSNREPORT]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6일 대전에서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책임질 젊은 과학자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듣는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이 직접 2023년 대통령과학장학생,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을 만나 축하와 격려를 전하고 이들의 희망과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한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이어서 개최돼 그 의미를 더했다. 대통령은 그간 과학기술 인재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 왔으며 지난 '22년 12월 개최된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 이어 금년도에도 행사를 개최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 과학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지금은 뛰어난 인재가 많고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들이 선진 강대국이 되는 시대라고 언급하며, 미래 과학자들이 성장해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과학 기술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지난 '22년 12월 행사에서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올해 3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120명이 장학금을 받도록 하여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기쁨을 표했다. 대통령은 이에 더해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22년에 이어서 올해도 신진 연구자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오늘 행사는 오찬을 더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과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함께 나눴다. 오늘 행사에는 '23년에 선발된 대통령과학장학생(대학 1·3학년, 110여 명),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중·고교생, 50여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한국과학재단이사장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
정명근 화성시장, 2024년 첫 시정연설[JSNREPORT] 정명근 화성시장은 “복지와 문화를 탄탄히 채워나가고 편리한 교통과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에 힘을 쏟겠다”며 15일 열린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시정연설에서 올해 시정운영방향을 제시했다. 정 시장은 복지와 문화, 교통과 경제 4개 분야를 2024년 중점 시정 운영 방향으로 꼽았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자 ▲맞춤형 돌봄서비스 실시 ▲장애인동행플랫폼 구축 ▲느린학습자 지원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운영을 추진하고, 화성시민이 새로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 ▲화성독립운동기념관 개관 ▲바다의 날 행사 개최 ▲보타닉가든 화성 사업을 추진해 문화의 힘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시의 교통 발전을 위해 ▲광역교통망 확충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 추진을 적극 추진하고,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구축을 위한 ▲경제분야 3대 중기계획 수립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소셜벤처기업 육성을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정 시장은 “화성시민들께서 진정한 1등 도시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올 한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시정 발전을 위한 과제 해결을 위해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도 김동연, “주간업무보고서 작성은 행정력 낭비” 레드팀 쓴소리에 개선 지시[JSNREPORT]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3기 레드팀의 ‘쓴소리’를 받아들여 도청에서 관행적으로 작성되던 주간업무보고서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북부청에서 열린 도정 열린회의에서 ‘3기 레드팀 쓴소리 청취 및 도지사 답변’ 시간을 마련했다. 도정을 비판적 시각에서 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경기도 3기 레드팀은 그동안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정에 대한 과감한 비판과 쓴소리를 김동연 지사에게 쏟아냈다. 이 자리에서 레드팀은 “매주 회의를 위한 관행적인 주간업무보고서 작성은 행정력 낭비입니다”, “도지사 참석 행사·일정이 수일 전 변경되거나 불참통보 등으로 실무부서는 힘이 들어요”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주간업무보고서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자. 꼭 필요하면 제목과 핵심만 나오게끔 해서 짧게 작성해달라.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도 종이 없이 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잦은 일정 변경 건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다. 70%는 제 책임이고, 30%는 비서실 책임이다. 원활하게 소통해 변동없이 확정되도록 시스템과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다. 2월 안에 실천에 옮기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레드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의 하나로 매일 구내식당에서 발생하는 잔반 줄이기 실천을 제안했다. 이에 김 지사는 잔반 줄이기 캠페인, 잔반 없는 날 운영·홍보, 잔반 없는 직원 인센티브 지급 등을 언급하면서 “빠른시일 안에 매일 잔반 없는 날을 운영하자. 저부터 구내식당에서 해보겠다”며 관련 실국에 추진을 지시했다. 3기 레드팀은 핵심의제 발굴 및 숙성을 위해 1~2기와는 달리 정기회의(3회) 외에 비대면 영상회의를 3회 추진했다. 또한,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레드팀과 블루팀(실무부서) 간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실행방안 모색을 논의해 왔다. 3기 레드팀의 활동기간은 2월까지다. 이어 4기 레드팀을 구성해 그동안 논의했던 비판과 안건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재검토함과 동시에 도정에 과감한 비판을 이어가고 도민 입장을 반영한 생활밀착 정책 제안 활동도 계속할 예정이다.
-
윤석열 대통령,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 약속[JSNREPORT]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4일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을 격려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외국인투자 확대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본격적인 오찬에 앞서 지난해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믿고 역대 최대 규모(약 327억불)의 외국인 투자에 나서 준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최고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규제를 혁파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뜻을 밝히고, 한국이 전 세계에서 기업 하기 가장 좋은 나라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오늘 오찬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에 더해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참석자들의 건의와 관련 토론도 이어졌다. 오찬에 참석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비롯해, 금융, 노동,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확대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며 오늘 오찬의 의미를 더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필립 반 후프 회장, 한독상공회의소 마틴 행켈만 회장, 한불상공회의소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회장, 서울재팬클럽 이구치 카즈히로 회장 등 주한 상공회의소 대표들과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 박광선 대표, 한국GM 핵터 비자레알 대표, 에쓰오일 안와르 에이 알-히즈아지 대표 등 외국인투자기업 12개사 대표가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
경기도 김동연, "지방시대 연다는 윤 대통령, 국토균형발전 진정성 있다면 북부특자도에 답해야"[JSNREPORT]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 북부청사를 찾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북부청사에서 ‘도정 열린회의’를 열고 “최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사안이 정치적으로 흙탕물 속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개탄의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와 방향을 표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이야기했다. 제가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발표하는 날 대전에서 똑같은 얘기를 한 적도 있다”며 “그런데 여당 비대위원장은 서울 확장 이야기를 하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도대체 정부와 여당의 철학과 방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에 진정성이 있다면 서울 확장에 대해 분명한 답을 주기를 바란다”며 “집권 여당도 대통령의 뜻이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과 지방시대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서울 편입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경기도가) 요청했던 주민투표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여당에서 언급하는 ‘경기도 분도’에 대해 “경기도는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경기도를 둘로 쪼개는 것처럼 보이는 ‘분도’라는 얘기를 쓴 적이 없다”며 “북부대개발과 북부특별자치도의 목적은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키워 대한민국 전체 성장을 견인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곳으로 만들 자는 취지다. 쪼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경기도와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용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통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 북부청사에 태양광발전소 건립. 주민참여형 공공기관 RE100 첫 결실[JSNREPORT] 경기도가 도 북부청사의 건물 옥상, 주차장 유휴부지에 36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준공했다. 도민협동조합과 협력해 설치한 시설로 지난해 2월 경기도 공공기관 RE100 선언 후 건립된 첫 태양광발전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 북부청사 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RE100 선언 후 경기도 북부청사에 1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게 돼 뜻깊다. 특히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미가 있다”면서 “2026년까지 경기도 공공기관이 쓰는 전기는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최초로 공공부문에서 RE100을 실천하는 광역자치단체가 되어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앞장서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지키고,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북부청사는 지난해 6월 ‘경기 RE100’ 비전 실현을 위해 현재 84.4kW 수준인 청사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2024년까지 886.5kW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건립된 태양광발전소는 발전시설 확대 계획 발표 후 첫 번째 성과다. 경기도는 북부청사 본관과 별관 옥상, 보건환경연구동 옥상, 관용차량 주차장에 36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경기도 RE100정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도민 참여형 사업으로 진행됐다. 공모를 통해 경기에너지협동조합·의정부자연에너지협동조합·동두천자연에너지협동조합 3개 조합을 선정, 함께 발전소 건립을 추진했다. 이들 협동조합은 의정부, 동두천 지역주민 등 도민 500여 명이 참여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전소 수익의 일부를 에너지 빈곤층에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가 유휴부지를 발굴해 협동조합에 임대하고, 협동조합은 도민들이 출자한 자금을 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에 투자해 도민들과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사업모델이다. 협동조합은 총 6억 9천만 원을 투자해 최소 20년간 매년 약 1억 1천만 원의 수익을 조합원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북부청사 도민 참여형 발전소 건립 사업에 1석 4조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①경기도의 재정 투입 없는 사업모델로 도민의 세금이 한 푼도 쓰이지 않으며 ②놀고 있는 공유부지를 활용해 도민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고 안정적인 태양광 발전 수익을 공유할 수 있다. ③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글로벌 RE100 이행이 시급한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④경기도에서 부지 임대 수익을 활용해 에너지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확산에 재투자하게 되는 효과도 있다. 이번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연간 48만 6,180kWh 규모의 전기가 생산되는데 이는 1천여 명이 근무하는 북부청사 본관과 별관의 전력 자립률 16%를 향상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공급을 통해 매년 소나무 9만 3,617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22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경기도는 북부청사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시작으로 도와 28개 산하 공공기관이 소유한 70여 개소 모든 청사의 옥상, 주차장 등의 유휴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올 상반기 내에 도와 시군이 소유한 공유부지를 전수조사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모든 부지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향후 추진될 사업에 대해 도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오픈플랫폼을 개발, 탄소중립 생활 실천의 대표적인 확산모델로 제시하고 발전 수익은 참여 도민에게 제공해 민관 상생협력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2월 경기도의회 도정 연설을 통해 임기 내에 경기도 공공기관 RE100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RE100은 공공·기업·도민·산업 등 4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기업부문에서는 산업단지 지붕과 유휴부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전기를 생산하는 첫 번째 ‘경기 RE100’ 산업단지가 화성시에 조성될 예정이며, 도민 부문에서는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
2024년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JSNREPORT]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새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소망을 품고 첫 아침을 맞으셨습니까? 바라시는 소망은 다 다르겠지만, 작년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 돌아보면, 지난해는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습니다.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 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됐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 민생의 어려움도 컸습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테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 의존도가 심했던 나라, 에너지 전환 정책에 실패한 나라, 그리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나라들의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우리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철폐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습니다. 특히,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였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의 고용과 투자 여력을 높였습니다.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 단지와 7개의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킬러 규제도 혁파하며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입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입니다.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입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의 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혀 왔습니다.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해,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 72.3%로,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OECD 35개국 가운데 2위라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습니다.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입니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합니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냅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곧 미래이고, 경쟁력입니다.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입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 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여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을 완전히 복원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방치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한일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핵 기반의 한미 군사동맹을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습니다. 이처럼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함과 아울러,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연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권위 있는 정치 논평 매체는 지난 2년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드높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핵심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인태 지역을 넘어 대서양까지, 안보, 경제, 문화에 걸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를 맞으며,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고,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년 신년사]김동연 경기도지사 신년사[JSNREPORT] 2023년, 경기도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임기 내 100조 투자유치를 목표로 전 세계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경기도는 정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갑진(甲辰)년 새해에는 방향에 속도를 더하겠습니다. 1,400만 도민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경기도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2024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 한분 한분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 드림
-
전남도, 민주당에 국세 감소에 대한 대책 등 현안 건의[JSNREPORT]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7일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해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과 정부 농림·해양 분야 예산증액, 전남 의과대학 설립 등 현안을 건의하고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박정현 최고위원, 이개호 정책위의장,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당 지도부와 양승조·정원오 참좋은지방정부 공동위원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김영록 지사는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는 교부세 세입이 무려 40~53%나 차지할 정도로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다”며 “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복지, 안전 등 현안 사업 감소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어 당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재정 충격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분 2년에 걸쳐 단계적 정산 ▲지방채(공공자금채)에 대한 이차보전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19.24%→24.24%,+5%p)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 원 확대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지원 확대 ▲지특회계 자율계정 비중상향 조정(20%→60%수준까지) ▲지방교육재정합리화(교육재정교부금·교육비 특별회계 전출률 하향조정,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내 시도자율계정 신설) 등을 건의했다. 특히 김 지사는 “지방교부세는 2006년 이후 17년간 단 한차례의 인상이 없이 내국세의 19.24%를 유지되고 있다”면서 “국세 감소뿐만 아니라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지방소멸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율 5%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 균형발전의 대승적 차원에서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또 김 지사는 이번 정부예산(안)에 농림·해양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도민의 버팀목이 되는 민생예산인 만큼 국회 심의과정(예결위 차원)에서 증액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도민 생명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남도 30년 숙원이자, 지역소멸의 해법인 국립의대 신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포함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의 성장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오늘 논의한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전남도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 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특별자치시도협 발족…지역 주도 균형발전 합심[JSNREPORT]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한 제주, 강원, 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참여하는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2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민호 세종시장과 오영훈 제주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세종·제주·강원·전북 등 4개 시도는 올해 초부터 특별지방정부의 위상을 높이고 제정·세제 분야 제도개선, 특별법 공동 대응 등을 위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특히 지난 7월에는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을 맺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는 이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 중 하나로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특별지방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이날 발족했다. 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은 가장 먼저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오영훈 도지사가 추대됐으며, 임기는 1년으로 오는 2024년 말까지다. 최민호 시장을 비롯한 3개 시·도지사는 공동회장을 맡게 된다. 앞으로 협의회는 상생협력 업무협약 사항 추진 등 제도개선 활동을 추진하게 되며, 사무국은 별도의 조직 설치 없이 대표 협의회장이 속한 시도에 설치해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이날 협의회 출범식 행사에서는 ▲지방시대 선도모델 구현 ▲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사례 확산 노력 ▲자치권과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협력 ▲재정·세제 자율성 확대를 담은 공동결의문도 채택했다. 특히, 대한민국 지방시대 선도모델로서 세종시는 3개 특별지방정부와 연대와 협력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시법 전부 개정 추진의 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협의회를 통해 특별법 개정 협력뿐만 아니라 국제포럼 및 국정과제 공동 대응 등 4개 특별자치시도 간 공동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과 제주·강원·전북의 협력·상생을 통해 지방 주도의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의회 운영을 통해 세종시가 대한민국 국정운영 중추도시인 진정한 지방시대의 선두 주자로서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문 대통령 “성장률 4% 달성 충분히 가능…각고의 노력 기울여달라”
- 2배우 손담비, 아모레퍼시픽 바이탈뷰티 다이어트 라인업 ‘메타그린’ 모델 발탁
- 3갸스비, BB 크림·선크림을 효과적으로 유지해주는 ‘BB킵 & 오일컨트롤 페이퍼’ 출시
- 4공유·박보검 주연 ‘서복’ 개봉 첫 주 예매 순위 1위
- 5박병은, SNS에 컬럼비아 여름 화보 게재하며 근황 전해
- 6남부지역 가뭄대책 특별교부세 55억원 긴급지원
- 7이륜차 배달 가장 중요한건 안전입니다.(※실제 사고영상, 시청주의)
- 8제 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 9충북 모돈 도축장 현장점검
- 102021 국제원자력에너지산업전(WNEE 2021) 성황리 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