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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첫 국제감축용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 양해각서(MOU) 체결[JSNREPORT] 산림청은 7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8차 당사국 총회에서 첫 국제감축용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해 산림청은 연초부터 라오스 정부와 약정서를 체결하여 산림분야 국제감축사업의 의지를 다지고, 6월 및 8월 두 차례의 기획회의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마련하는 등 성공적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기반을 쌓아왔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의 시대인 현시점에서 한국 최초로 라오스와 첫 국제감축용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 시작은 산림청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의 변곡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며, “이번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양 국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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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일산 신도시 최고령 아파트 단지 방문해 "재개발·재건축 신속히 진행되도록 해결할 것" 약속[JSNREPORT]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0일 일산 신도시 내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노후 아파트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고충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고양 일산 신도시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수도권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에 대규모로 조성된 1기 신도시이다. 그 중 백송마을 5단지는 일산 신도시에서도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주민들이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각종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그간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곳이다. 대통령은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민대표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점검했다. 대통령과 동행한 주민대표들은 주차공간이 세대 당 0.57대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천장의 마감재 이탈 및 석면, 곰팡이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도 우려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현장을 둘러 본 대통령은 주민들의 고충에 공감하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누전, 침수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아파트 세대 내부를 방문했다. 입주민은 심각한 곰팡이와 누수에 더해 비가 오면 베란다의 갈라진 벽 사이로 빗물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베란다에 고드름이 생긴다고 말했다. 또 얼마 전에는 주방 찬장까지 무너져 내렸다며 생활에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 32년을 살아온 낡은 집을 수선해서 살 형편이 안된다는 입주민의 안타까운 사정에 대통령은 위로와 더불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 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현장에는 주민들이 ‘윤석열 대통령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했고 대통령은 “추운데 나오셨냐”며 악수로 감사를 표했다. 주민들은 대통령에게 “집에 물이 새요”, “외풍이 심해서 아이들이 계속 감기에 걸려요”라며 주거의 어려움을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 “재건축은 금융, 세제, 기존 거주민의 이주와 같이 가는 문제다. 바로 해결하겠다”며 주민들의 환영에 화답했다. 대통령은 또 아이가 4명이라는 한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이 댁 때문이라도 빠르게 추진해야겠다”고 말해 주민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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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 2024년 신년 기자회견 가져[JSNREPORT] 백경현 구리시장은 10일 오전 11시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구리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변화가 절실한 만큼, 적기를 놓치지 않고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시민과 함께 고민할 것”이라는 새해 각오를 밝혔다. 이날 백경현 시장은 2024년 시정 운영 계획과 함께 최근 수도권의 최대 이슈인 ‘구리시 서울 편입’을 언급했다. 백경현 시장은 “서울시 편입이 구리시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해소 해법이 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리시민의 뜻”이라고 강조하며, “시민과 함께 지혜롭게 길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와 관련해서는 미래세대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새로운 산업 유치와 선제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혁신적인 도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기타 복합용도시설 개발과 시민들의 숙원인 대형 체육시설이나 시민 편의시설도 대거 들어서 시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사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 부지에는 첨단산업 연구단지인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하는 등 구리시의 산업지도를 바꿔 새로운 가치를 담은 자족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갈매지구 자족 유통시설에는 가칭 4차산업 혁신성장센터를 건립하고, 갈매지식산업센터와 구리경기거점벤처센터에는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백경현 시장은 구리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교통 대책도 강조했다.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GTX-D 신규 노선과 지하철 6호선의 구리시 연장, 강변북로~왕숙천 지하관통도로 건설, 첨단 순환트램 도입,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 등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6월에는 지하철 8호선 별내선이 개통되면 구리에서 서울 잠실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어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편리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리시의 오랜 과제인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차장 1만 대 확충을 목표로 주차장 건립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과 별내선 환승주차장을 포함해 민과 관에서 총 19개의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으로는 구리시 전체 사업자의 96%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구리시 지역경제의 핵심이라고 언급하며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이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 특례 보증과 대출이자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구리 100대 맛집과 노포식당 육성, 구리사랑상품권 이벤트 추진, 계층별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청장년층의 가장 큰 관심사인 양육 문제에 대해서는 갈매동과 인창동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구리시 영유아케어센터 기능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인창동과 수택동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두 곳을 새롭게 설치하고, 거점 아동돌봄센터를 중심으로 방과 후 아동 돌봄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전했다. 오는 3월에는 방정환 미래교육센터를 개관해 예술 인재를 양성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협업을 통해 지역과 학교 교육을 연계한 미래교육 협력지구사업과 진로체험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과 1인 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시책도 추진한다. 특히 행복원가주택을 추진해 청년의 주거 안정 실현과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첨단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증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초기 화재진압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재난·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바쁜 일상생활에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난해 새롭게 설치된 권역별 시민건강증진센터에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는 한편 저소득 가구 대상 홈서비스 제공, 홀몸 어르신 대상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어르신 교육비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들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문화센터는 직영으로 전환하고 접근성이 더 좋은 장자호수생태공원 4단계 사업부지로 이전하는 방안과 반려견 놀이터 추가 설치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에게 생활 속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축제를 추진하는 한편 갈매동 산마루공원에는 시립미술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아차산 도심 관광 활성화, 관광 테마길 육성 등 다양한 관광·문화 사업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9월 착공을 추진하고 있는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추진해 주변 상권 활성화를 함께 도모한다. 구리시의 대표적인 공원인 장자호수생태공원은 4단계 확장 사업을 통해 수변 공연장과 산책 특화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원 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백경현 시장은 “민선 8기 구리시장으로 취임하는 자리에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구리시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라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 시민이 가장 대우받는 도시를 향해 전진하겠다. ‘새로운 성장, 도전과 변화’를 향한 구리시의 힘찬 발걸음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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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지사, 2027년까지 전 노선에 공공관리제 시행. 도민 삶의 질 높이겠다[JSNREPORT]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통해 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조용익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 이기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의장, 김기성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노동조합 조합원, 버스업체 임직원 2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출범식’을 열고 시내버스 운행 안정화와 도민 교통서비스 개선을 다짐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형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오늘 출범을 계기로 2027년까지 전 버스에 대한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버스 종사자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개선, 환경 개선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며 “우리에게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는 공통된 목표가 있다.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얻은 또 하나의 성과는 서로 간의 신뢰 관계라고 생각한다. 경기도는 여야 동수 상황에서 협치하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이와 같은 많은 정책들을 토론하고 양보하고 협조하면서 서로 간에 쌓인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버스업계 노사, 도의회 여야, 도와 시군 간의 신뢰 형성이야말로 앞으로 기회의 경기를 만드는 데 있어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성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경기도시내버스 공공관리제라는 버스 운행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발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오늘 출범식을 계기로 도민의 안전성 제고와 더 나은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우리 운송사업자들은 성실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기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끝까지 노동자의 절박한 손을 놓지 않고 매년 단체교섭장을 찾아 응원해 주신 김동연 도지사 등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산고를 겪고 태어난 공공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도민과 노동자의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는 버스 서비스 개선 실천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더 안전하고 친절한 경기도 버스’를 목표로 노·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경기도와 시군, 버스회사가 함께 시내버스를 관리하는 경기도형 준공영제를 의미한다. 버스운영 수익을 도가 거둔 뒤 일정 기준에 따라 업체에 분배해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올해 시내버스 1천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 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공공관리제 시행 시점부터 대상 노선의 차량 내외부 디자인은 공공버스 브랜드를 바탕으로 통일된다. ‘시군 간 노선’ 및 ‘시군 내 노선’ 중 타 시도를 경유하는 노선의 차량은 파란색 도색이 적용되며, 단일 시군 내에서만 운행하는 노선의 차량은 초록색 도색이 적용된다.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운수종사자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고 서비스의 질이 좋아져 도민들은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친절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차량 관리 실태 점검과 교통사고 지수 관리를 강화해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하고, 첫차/막차 운행시간과 배차간격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 정시성을 개선하는 등 버스 운행의 안전성과 편리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아울러 깨끗하고 친절한 버스를 목표로 차량 내부 청결도와 승객에 대한 친절도 등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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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첫 개방형 경제부지사에 김현곤 임명[JSNREPORT] 경기도가 신임 경기도 경제부지사에 김현곤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을 임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김현곤 신임 경제부지사에 임용장을 수여했다. 행시 38회 출신으로 1995년 기획예산처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한 김현곤 신임 경제부지사는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 선임행정관,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재정기획심의관을 거쳐 재정관리국장을 지낸 정책 기획조정·재정운용 전문가로 도지사를 보좌해 도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현곤 신임 경제부지사는 “대통령실에서의 정책 조정·조율 경험과 기획재정부에서의 재정전략 비전을 입안한 경험을 활용해 민선8기 경기도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중앙부처·지자체·의회·시민·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실효성있는 정책대안을 강구하고 정책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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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024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 참석해 노고 격려하고 지원 약속[JSNREPORT] 윤석열 대통령은 1월 9일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2024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문화예술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신년인사회는 매년 개최되는 문화예술계의 가장 큰 신년 행사로, 2023년 한 해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 준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초청해 덕담을 나누고, 2024년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더 큰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이다. 대통령은 먼저 “문화예술인들과 이렇게 함께 2024년 새해를 열게 돼 아주 기쁘다”며 자리를 함께해 준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작년 미국 국빈 방문 당시 하버드대 강연에서 K-콘텐츠가 성공한 이유를 묻는 학생의 질문에 “정부에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한 일화를 소개했다. 대통령과 함께 자리했던 조세프 나이 교수는 당시 이 답변을 A+로 평가했다며 “힘껏 지원을 하되,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또 미국 국빈 방문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노래 불러 많은 미국 국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준 이야기를 전하며 “문화가 외교에서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멋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참석자들과 대한민국의 밝은 새해를 기원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배우 이순재 씨는 대통령에게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부탁하면서 2024년 우리나라 국운이 용이 승천하듯 하늘을 찌르고 국민 모두가 신바람 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며 건배를 제의했다. 또 사진작가이자 문화예술 후원기업 대표로 새해 인사를 전하게 된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은 고생하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사랑과 온기를 나누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서 국악인 유태평양 씨는 작년 한 해 우리 전통 문화예술이 많은 사랑을 받았고 올해도 그 사랑이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라며 멋진 판소리로 새해 인사를 대신했다. 대통령은 이후 테이블을 돌며 참석자들을 악수로 격려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라며 모두의 안부와 건강을 기원했다. 한편 오늘 행사에는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발달장애 화가 김현우 씨도 참석해 대통령과 서로 안부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김 작가는 대통령 집무실에 걸려 있는 그림 ‘퍼시잭슨, 수학드로잉’의 작가이다. 오늘 행사에는 이순재 배우, 신수정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유태평양 국립창극단 단원, 리아킴 ‘원밀리언’ 리더, 하지성 배우(장애예술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 150여 명의 문화예술인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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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것[JSNREPORT]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적 있으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했다. 그간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있다고 강조해 왔으며,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오늘 행사에 참석하게 됐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면서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시장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오늘 행사에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1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와 당국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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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 참석[JSNREPORT]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경제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경제계 신년 인사회는 1962년 처음 열린 이후 매년 개최되는 경제계의 가장 큰 신년 행사로 기업인과 정부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새해 정진과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이다. 특히 작년부터 상생과 연대의 의미를 더해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전 세계를 누비며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로 경제위기를 돌파한 덕분에 수출이 확실하게 살아났고, 물가 안정과 높은 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경제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대통령은 국민께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을 통한 미래 첨단 산업 육성 및 기업 투자 촉진, △청년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부담 완화 등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더욱 강해졌다면서 새해에도 경제계와 정부가 ‘원팀 코리아’로 더욱 힘차게 뛰자고 당부했다. 오늘 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을 비롯해 400여 명의 경제인이 참석했으며, 특히, 우리 경제의 미래인 청년 기업인 100명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외에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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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립서울현충원 참배[JSNREPORT] 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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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JSNREPORT]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새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소망을 품고 첫 아침을 맞으셨습니까? 바라시는 소망은 다 다르겠지만, 작년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 돌아보면, 지난해는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습니다.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 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됐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 민생의 어려움도 컸습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테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 의존도가 심했던 나라, 에너지 전환 정책에 실패한 나라, 그리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나라들의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우리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철폐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습니다. 특히,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였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의 고용과 투자 여력을 높였습니다.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 단지와 7개의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킬러 규제도 혁파하며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입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입니다.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입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의 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혀 왔습니다.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해,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 72.3%로,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OECD 35개국 가운데 2위라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습니다.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입니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합니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냅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곧 미래이고, 경쟁력입니다.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입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 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여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을 완전히 복원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방치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한일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핵 기반의 한미 군사동맹을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습니다. 이처럼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함과 아울러,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연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권위 있는 정치 논평 매체는 지난 2년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드높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핵심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인태 지역을 넘어 대서양까지, 안보, 경제, 문화에 걸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를 맞으며,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고,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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